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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미 운전면허 인증

2024년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주는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앨라배마, 워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23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한인은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혜택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교섭 사항이 아니고 각 주 정부가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교섭사항이다. 나는 과거 한국-온타리오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북미주 지역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교통 장관, 담당 직원들과 1년 동안 친분을 쌓은 끝에 얻는 성과였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오히려 온타리오 지역 캐나다인들이 더 좋아했다. 한국에 나갈 때 한국 면허시험을 안 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신나했다. 또 온타리오주에 주소만 있으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토론토로 여행을 왔던 미국 거주 한인들도 온타리오주 친지의 주소를 이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갔다. 미국에서는 캐나다 면허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면허증을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가주에 정착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운전면허증 교환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캘리포니아주 내 한국 공관들이 합심해 주 교통 당국과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관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인을 위한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대원 / LA거주, 전 외교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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