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성명 금지

텍사스대 시스템 소속 14개 대학과 의료 관련 기관에 적용

캠퍼스 시위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UT) 이사회는 최근 언론의 자유 정책을 개정해 텍사스대 시스템내 14개 대학 및 의료 관련 기관이 캠퍼스 운영과 관련 없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입장(political or social positions)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텍사스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UT 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이 대학 시스템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명에 “대학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대학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원에게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표명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규정(policy)은 개별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의 언론의 자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대학 성명, 행사, 의식 및 출판물’에만 해당된다.
대외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총장인 폴 콜리스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은 시카고 대학의 칼벤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1967년 대학의 정치적, 사회적 행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로, 대학이 핵심 사명을 이행하고 모든 학생, 교수, 직원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적 중립성’(institutional neutrality)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22년 UT 시스템은 ‘시카고 성명’(Chicago Statement)의 버전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기관의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는 원칙을 모은 것이다. 이는 ‘공격적, 현명하지 못함, 부도덕함 또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언론(표현의 자유)을 보호하고 불법적, 명예훼손적 또는 괴롭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을 요구한다.
UT 시스템의 규정 변경은 거점(flagship) 대학인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충돌의 진지가 된 후 처음으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산하 대학에서 가을 학기 첫 주에 이루어졌다.
현재 중동지역의 갈등은 텍사스와 미전국의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와 이스라엘 지지 학생들이 시위와 격렬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언론 규정을 시험했다. 학교 지도자들은 캠퍼스에서 지적 토론의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된 후, UT-오스틴 총장인 제이 하첼은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해 대학 커뮤니티에 두 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는 캠퍼스의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설명했다. 두 번째에서 하첼은 대학이 캠퍼스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거나 공공 안전 문제가 아닌 한 주요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나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봄 학기 동안 UT-오스틴과 UT-달라스를 포함해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전역 캠퍼스에서 긴장이 폭발했다. 4월에 수백명의 학생들이 UT-오스틴에서 수업을 중단했고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린 후 57명이 체포됐다. 며칠 후 시위대가 캠퍼스에 장기적인 시위 진영을 구축하려한 후 약 80명이 더 체포됐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진영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과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에서 대학이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후 UT-달라스에서도 시위대가 체포됐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시스템과 와이오밍 대학을 비롯한 미국내 다른 대학들은 이전에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을 채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스탠포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을 포함한 다른 대학들도 이에 가담했다. 하버드 대학은 5월에 교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성명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관적 중립성’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