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주 언론 지원 방안 발표…기금 적어 실질적인 효과 의문

언론보호법안 저지 목적 관측도

테크기업의 언론과 이윤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AB 886)이 가주 상원으로 송부〈19일자 중앙경제 1면〉된 가운데 구글이 가주 언론 지원 기금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구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구글과 가주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UC버클리 언론대학원이 운영하는 뉴스 변혁 기금(News Transformation Fund)이 조성된다. 조성 첫해에 정부가 3000만 달러를, 구글은 1500만 달러를 출연한다. 이후 4년 동안은 주 정부와 구글이 1000만 달러 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은 가주 언론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글 측은 향후 5년간 62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전국 인공지능(AI) 혁신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다. 이 중 일부 자금이 AI를 통한 언론계 업무 지원에 쓰인다. 현재 구글이 언론사를 도울 목적으로 운용 중인 연간 1000만 달러의 기금도 유지된다. 구글은 언론 지원에 쓰이는 자금을 모두 합하면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언론 지원 기금 조성은 가주언론보호법안(AB 886)의 발효를 막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B 886은 구글과 메타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언론사와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하원과 상원 세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달 안에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언론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언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디어 노조 서부지회는 “언론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구글의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언론계를 무너뜨리는 기업과 정부가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빅 테크 추가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언론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SB 1327)을 발의했던 스티브 글레이저 가주 상원의원은 “의도는 좋지만 조성된 기금이 언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