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읽기] ‘N+1’ 해고

기업 이익은 3자(者)가 나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가고, 주주는 배당으로 챙기고, 종업원은 급여로 받는다.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기 마련이다. 노사 임금 협상, 노조 파업은 그 현상이다. 중국은 어떨까.
 
“너무 쉽다.” 상하이에서 만난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방법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다. 일반적으로 ‘N+1’만 지키면 된다. ‘근무 연수에 1을 더한 수(N+1)와 마지막 월급을 곱한 액수’를 경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끝이다. 반발하면 대략 2, 3개월 치를 더 줘 달래기도 한단다.
 
경기 불황 시기, 해고가 쉬우니 실업자는 늘어난다. 특히 2020년 본격 시작된 당국의 개입과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된 IT기업에서 심하다. 35살이면 고령자 취급을 받아 회사를 떠나야 하는 ‘35세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늘어나는 건 임시직뿐이다.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긱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가 2억 명에 이른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전체 노동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민영기업 얘기다. 국유기업은 여전히 철밥통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 도시 노동자의 약 80%가 민영기업에서 일한다는 걸 고려하면, 노동 불안은 전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총파업? 그건 엄두도 못 낸다. 노동자 조직인 공회(工會)는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성격이 강하다. 단체 교섭권은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회사 이익 배분에서 그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 구조와 연관된 문제다. 임금이 적으니 가계 소득이 낮고, 소비가 위축된다. 중국의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수준. 선진국의 6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내수가 빈약하니 성장은 투자·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낮으니 시장은 언제나 공급 과잉이다. ‘디플레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중진국 함정’ 탈출을 어렵게도 한다. 소득이 높아진 중산층이 대거 소비에 나서고, 경제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선진 경제 진입이 가능하다. ‘N+1’ 해고는 그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동부유를 강조한다. IT·사교육·부동산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 민영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성장의 질도 개선되지 않는다. 시진핑식 공동부유의 한계다.

한우덕 / 한국 차이나랩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