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노숙자 텐트 철거 명령’ 역풍

홈리스 단체·로컬 정부 반발
“근본 해결책 아닌 임시방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본지 7월 26일자 A-1면〉, 노숙자 지원 단체들과 일부 로컬 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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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 기관들은 현재 설치된 노숙자 캠프가 ‘생명, 건강, 안전 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지 조사해야 한다. 위협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거해야 한다. 만일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노숙자 캠프는 최소 48시간 안에 철거해야 한다. 로컬 관계 기관은 노숙자 소지품을 최소 6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조치에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알렉스 리(민주·샌호세) 가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행정명령은) 마치 고속도로 출구를 잠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서비스와 거주지가 없다면 이는 눈가림에 그치는 행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베니오프 홈리스 및 주택 이니셔티브 관계자는 “노숙자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정부가 노숙자들을 셸터나 영구 주거지로 옮겼는지 우리는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각 로컬 정부에 노숙자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캐런 배스 LA시장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걸로는 아무런 효과도, 생명을 구할 수도 없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납세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