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범죄기록 말소 지원 8월에 또 개최

한인회, 저소득층 대상으로
변호사협·관선변호부와 함께

미국 내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하는 2차 행사가 LA한인회에서 열린다.  

 
LA한인회·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LA카운티관선변호실은 8월 29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기록 말소 두 번째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기록 말소(Criminal Record Clearing)는 체포 등 경찰기록과 처벌(벌금, 징역) 등 법정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관련 법적 처벌을 완료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LA한인회 측은 “신청인이 해당 범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와 범죄기록 말소 후 어떻게 살아갈지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 법정 기록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기록 말소 지원행사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여야 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행사 당일 본인 신분증(ID, 운전면허증)과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적힌 법정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한 범죄기록 말소 첫 번째 행사에는 한인 30명 이상이 문의했다. LA한인회 측은 “추가 문의가 계속돼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신청 및 문의([email protected], 323-732-0700)를 미리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