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친 듯 오르는 주택보험료, 왜 이러나

이종원 변호사

한 대형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보험료를 52%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물가 상승과 자연재해 증가로 보상 비용이 급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내 7만2000여 고객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보험료 인상은 전국적 현상이다. 보험조사위원회(Insurance Research Council)의 2023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4%를 주택보험료로 지출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인 플로리다 주택소유주는 4000달러를 주택보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밖에 조지아주는 2.3%, 캘리포니아 주는 1.8%를 기록했다.  
 
주택보험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보험조사위의 비키 킬고어 연구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잇단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홍수, 토네이도, 산불,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플로리다 남부지역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시간당 200mmr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 등이 침수됐다. 이에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불과 폭염, 가뭄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피해도 있었다.  
 
문제는 자연재해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등 해안선을 낀 동서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선라이즈 프로젝트(Sunrise Project)의 수석 기후재정전략가 조단 해들러는 “아이오와, 미네소타 주에서 토네이도와 우박, 폭풍 등이 늘고 있다. 이는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캘리포니아의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주택보험료 인상 문제는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올해 초 “주택보험료 상승은 주택 유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한 관계자는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소규모 보험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입자의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무보험자 문제도 심각해진다.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주택 자산 가운데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가 무보험 상태다. 기후 재난이 심화하고 갈수록 많은 보험사가 주택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어 ‘무보험 자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들러 전략가는 지적한다.
 
 환경보호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주택건설 시 폭풍 및 화재 안전기준 강화, 저소득층 주택보험료 대폭 할인, 보험 청구 지급절차 간소화, 대형 보험사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보험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은 “기후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좌파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주택 보험료 상승은 기후변화가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