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요양원 감독 부실 심각
4곳 중 3곳 지난 15개월간 검사 진행 안 돼
팬데믹 이후 주 보건국 검사관 부족이 원인
연방법에 따르면 요양원은 최소 15개월에 한 번씩 주 보건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더시티’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요양원 4곳 중 3곳이 지난 15개월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일 기준 연방 지정 뉴욕시 요양 시설 163곳 중 120곳은 법정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중 33곳은 2021년 이후 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검사가 늦어진 시설 중 상당수는 마지막 검사에서 연방 최저 평가 등급인 1등급(5등급이 최고, 1등급이 최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마지막 검사에서 1등급을 받은 뉴욕시 요양 시설 32곳 중 절반 이상이 15개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밀집지역인 퀸즈 지역의 요양원도 대부분 2022년 여름 마지막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요양원 검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 뉴욕주 보건국 검사관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보건국은 “장기간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직원들의 퇴직과 이직이 크게 증가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대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연방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요양원 검사팀에는 반드시 전문간호사가 포함돼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간호사 수요가 급증해 보건국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연방상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주 보건국 요양원 검사관은 거의 60%가 공석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요양원 부실 감독이 환자들의 치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스태튼아일랜드 ‘골든게이트 재활 및 건강관리센터’의 경우, 연방 당국으로부터 ‘특별중점시설(SFF)’ 후보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2022년 3월 이후 검사를 받지 않았다. 마지막 검사 당시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를 때리는 것이 목격됐지만, 해당 간호조무사는 3일간 정직 처분을 받고 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보건국의 요양원 검사 결과는 연방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e.gov)에 게시되는 요양 시설의 품질 평가에 반영되며, 검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수십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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