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정 적자 후폭풍…침술·통역 등 혜택 축소

한인 주이용 서비스들 타격
저소득층 지원 확대도 연기

무려 3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 캘리포니아주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도 당장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이 지난 10일 공개한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메디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던 침술(Acupuncture) 서비스가 축소된다.
 
주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메디캘은 그동안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허리나 다리 등이 불편한 시니어들의 이용이 많았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올 회계연도(2024~25)에만 510만 달러, 내년 회계연도(2025~26년)에는 1310만 달러나 침술 서비스 예산을 삭감해 시니어들의 혜택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간병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1억800만 달러가 삭감되면서 불법체류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은 불체자라도 시니어나 장애인은 간병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소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서비스는 중단된다.
 

내년부터 지원자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던 저소득층용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며, 법원의 통역관 배치 예산도 없애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 1세나 시니어의 법원 서비스 이용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유아원, 킨더가튼 준비반과 킨더가튼 종일반 프로그램 확대에 지원할 예정이던 5억5000만 달러 투자도 보류됐으며, 아동 행동발달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및 긴급 대응 프로그램 등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예산도 향후 2년간 3억5000만 달러 가까이 삭감해 해당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UC나 칼스테이트에 진학하는 중산층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중산층 장학 프로그램 예산도 대폭 줄이는 등 약 250개의 정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주민발의안 1호 통과로 조성되는 기금 33억 달러를 정신건강 병동 센터 건립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주 정부는 주민발의안 1호로 총 64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1호는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부자세로, 이를 통해 걷히는 세금은 정신 건강, 마약 치료 등에 사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