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고갈 시점 늦춰졌다
기대 이상 경제 성장에
세수 추정치 증가해
6일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5년 고갈될 전망이다. 2034년으로 예측했던 작년보다 1년 연장됐다. 이후부턴 예정된 연금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케어 기금은 작년 예측보다 5년 늦어져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혜택은 예정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당국은 작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세수 및 노동생산성 추정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3~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각각 4.9%, 3.4%를 기록했다.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노인 등 소셜 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좋은 척도”라면서도 “2035년부터 소셜연금이 17% 삭감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연방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90%가 급여세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기금 확보를 위해선 급여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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