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답=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사람(증여자)보다 최소 2세대 아래를 지정하는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GST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산이 중간 세대의 유산에 과세되지 않고 바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므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GSTs)를 유산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사람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Ts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단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GSTs는 일단 자산을 한 번 설정하면 그 조건을 수정, 번복,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하여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를  결정 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확신이 선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성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자산을 결정해야 하며,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기에 확고한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영구적인 베팅을 하는 것과 같으며, 종합적인 계획과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울러 강조됩니다.
 
2. 세대 건너뛰기 양도세(GSTT: The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 GSTT 세율은 40%입니다. 이 세금은 이체된 금액이 2023년 기준 개인당 1206만 달러,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특정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에 적용되며 상당한 세율로 과세되는 GSTT라는 자체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이 세금은 세대 간 대규모 부의 이전으로 인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세법입니다. 이 세금은 일정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체에 적용되며 상당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가 대대간의 대규모 재산 이전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재산 세금을 줄이는 목표와 GSTT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3. 복잡성 : GSTs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규정을 탐색해야 하므로 법률 안내 및 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GSTs를 둘러싼 규정은 상세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며, 세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 감독의 필요성은 GSTs에 따른 관리 책임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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