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독재자가 핵개발 목 매는 이유

이재학 6.25참전동우회

요즘 SNS 등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가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올해 11세에 불과한 딸 김주애를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 마치 어린 딸에게 벌써 독재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 김정은의 누이동생 김여정도 오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설치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일가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독재자의 공통점은 철권통치다.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도록 해 저항 의식을 억누른다. 이미 3대 권력 세습을 한 김정은 일가도 전형적인 독재자의 통치 방식을 보여준다.
 
최근 김정은은 군부대를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대회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에서 비롯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다.  
 
북한 미사일의 장사정화(長射程化)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고는 볼 수 있다. 미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이 이를 말해준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5월 사거리 4500㎞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를 포함해 6번 연속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북한의 장사정화 기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위성 발사체를 빌미로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시험을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결사적인 이유는 유일하게 가진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경제 붕괴 상황을 맞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도 많은 실정이다. 이런 위기에 핵무기 개발은 대외 과시용뿐 아니라 주민 불만을 잠재우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다. 그의  통치 스타일 역시 극도로 강압적이고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다.  그런데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등으로 국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통상 독재 정권의 첫째 목표는 권력의 유지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지켜주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연합 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군부와 충성파 집단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통치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했다. 그의 강압적인 지배와 극도의 공포 분위기 조성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은 북의 핵 공격에 대비, 핵반격 가상전술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자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핵무기는 전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다. 그리고 현대전에는 전선이 따로 없다.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거기에 얹혀진 핵탄두까지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다. 또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다.  
 
독재자의 일상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막가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현재로썬 북한의 김정은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오로지 핵무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