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명 중 1명 렌트비 감당 힘겨워

1900만 가구 일상 생활 지장
절반은 음식과 렌트비 중 선택
HUD, 바우처로 저소득층 지원

세입자 중 절반이 렌트비 부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LA한인타운 한 아파트. [중앙포토]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2명 중 1명이 렌트비 감당을 힘겨워 하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업체 질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이 완화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그 결과, 가구 소득에서 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 보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면서 임대 가구의 상당수가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1900만 가구로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 이들 절반인 약 94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주택과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랫동안 주택바우처(HCV)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트비 지원을 해왔다.  
 
1860만 가구가 바우처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240만 가구만 지원이 가능해 바우처 수가 지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와 사용 가능한 바우처 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퇴거 및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질로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한 후 2년 이내 또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이 80~90%나 증가한다. 이는 주택 불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강제퇴거한 가족이 셸터(보호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로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노숙 가족의 증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UD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청구한 실제 렌트비와 프로그램 지원금 사이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과 적합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현실은 일부 집주인들이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소지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