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저소득층 학생 발목잡는 ‘FAFSA’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장연화 사회부 부국장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가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으로부터 아직 재정 패키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보내는 재정 패키지는 해당 학생이 대학에서 일하며 벌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안내부터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주는 그랜트 액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을 모두 계산한 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알려준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는 재정 패키지 내용을 토대로 자녀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한다.
 
이처럼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재정 패키지가 늦어지고 있는 건 올해부터 사용하는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가 대폭 달라졌기 때문이다. FAFSA는 원래 108개에 달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상황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만 수십 개에 달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긴 질문 항목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FAFSA 신청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신청서 양식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수년 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정 FAFSA는 단순해졌다. 질문 항목이 총 36개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신청서와 비교해 질문 항목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인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개정 서류 공개 당시 신청자 이름과 지원하는 대학 정보 등을 작성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 시간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정 패키지 발송 지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국학자금행정가연합회(NASFA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학생들에게 재정 패키지를 보낸 대학은 34%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대학의 절반이 넘는 54%는 아직 재정 패키지 발송 준비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부정확한 세금보고 기록, 인플레이션 계산 오류 등으로 ‘학생 정보 기록(ISIR)’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주 연방 교육부는 이미 발송한 학생 정보 기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50만 개에 달하는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재검토 완료에만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UC계열 등 일부 대학은 대학 입학 결정일(5월 1일)을 2주에서 4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할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학자금 보조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펠그랜트는 7395달러다. 그랜트는 상환 의무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정부가 지원하는 캘그랜트도 있다. 캘그랜트의 경우 UC계열 진학생은 연간 1만3000여 달러, CSU(캘스테이트)는 6000여 달러까지 보조한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성취네트워크’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70만 명의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FAFSA를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0만 명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숫자다. 가주의 경우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숫자다.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개정한 FAFSA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