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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무원 처벌 강화 추진…벌금 3배 등 16개 조례 개정

LA 시의회 산하 시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현 윤리위원회 강화를 포함한 각종 비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별위는 18일 정기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각종 비위와 비행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이며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은 결과다.
 
폴 크레코리언 특별위원장(현 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을 시검찰에 보내 정식 변경안을 만들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되며, 이후 해당 개정 내용은 유권자들의 표결도 거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특별위는 윤리 규정 위반 시 벌금 1만5000달러(현재는 5000달러) 등 총 16개의 개정 내용을 논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는 현재 니디아 라만(4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등 6명의 시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인종비하 녹취 파문 직후인 2022년 12월에 구성돼 활동해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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