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임상환 OC취재담당·국장

한쪽에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쪽에선 ‘전체 유권자의 5%도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한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 관한 상반된 평가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니 많은 이가 어리둥절할 만하다.
 
두 주장 모두 맞는 말이긴 하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전체 투표율 62.8%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치러진 21대 선거는 23.8%다. 숫자만 보면 확실히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반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9만29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재외선거 절차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선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에 공관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62.8% 투표율은 유권자 등록을 한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다 공관 또는 공관 외 지역에 마련된 소수의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니, 애초에 투표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는 유권자 등록부터 포기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19~21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4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투표율은 확실히 높았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와 미국의 선거는 비슷하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집계에서 지난달 5일 열린 가주 대통령 선거 예선 투표율은 37.7%였다. 등록 유권자 181만9334명 중 68만50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런 방식의 투표율 집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OC엔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선거관리국으로부터 투표용지 샘플과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비활성 유권자가 29만1000여 명이나 있다. 만약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4.7%를 계산한 방식을 대입해 투표 참여자를 등록유권자와 비활성 유권자를 더한 분모로 나누면 투표율은 약 32.5%로 하락한다. 그러나 OC선거관리국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선거관리국은 유권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올 경우, 해당 유권자를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한다.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된 후 연방 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를 하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명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비활성 유권자라고 해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면 다시 등록유권자로 분류된다.
 
사실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은 2019년 첫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전부터 더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수를 많이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22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도 세계 각국 한인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헤아려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