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막기 위해 총력전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 차량 절도 근절 새 법안 제안
NJ에서 올해 3000건 이상 발생…정부 기관 공조 대폭 강화

미 전국적으로 차량 절도 사건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이 공조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5일 차량 절도 관련 방지책을 담은 법안 ‘CARS Act’를 내놨다. 뉴욕시경(NYPD) 형사로 근무했던 앤서디 데스포지토(공화·뉴욕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트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아시안태평양계(AAPI) 주민 대상의 차량절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도난 차량 수는 20%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최소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뉴저지 주경찰(NJ State Police)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 당했다. 하루 평균 36대가 도난 당한 셈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는 50%나 늘었다.
 
한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국의 차량 도난 사건은 11% 늘었다.
 
고트하이머 의원이 제안한 ‘CARS Act’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차량 절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안 중 하나는 ‘국가자동차도난관리국(NATB: National Auto Theft Bureau)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난 데이터 공유 ▶검거 훈련 ▶절도 방지용 디자인 설계 마련 ▶차량 절도 관련 정책 교육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차량 절도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도난 차량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아메리카 등으로 빠져나가 범죄에 사용된다”며 “보험 사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많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꼭 막아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트하이머 의원은 교통혼잡료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MTA의 교통혼잡료 시행과 관련해 뉴저지주가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약 4달 전에 MTA에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얻는 재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지만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다. 다음달에도 관련 소송 심리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