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시간 당 최저 임금 20달러’ 정말 지나친가

김동필 논설실장

물가와 임금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라는 의미에서다. 만약 물가는 올랐음에도 임금 수준이 제자리라면 실질임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임금 생활자의 ‘삶의 질’은 나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와 임금 수준의 이상적인 교차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가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계에 난리가 났다. 대형 업체들은 4월1일부터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주를 포함해 전국에 매장이 60개 이상인 대형 업체들이다. 그런데 ‘패스트푸드 업체’의 개념을 두고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규정엔 ‘테이블 서비스를 하지 않고 고객이 음식을 먹기 전 계산을 하는 업소’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적용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 측은 ‘최저 임금 20달러’ 적용 대상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이 3만 개, 수혜 직원은 55만7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연히 대상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한 번에 25%나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려면 앞으로 감원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미 가격을 올렸거나 직원을 해고한 업체도 있다. 소규모 요식업소 업주들도 덩달아 고민이다. 적용 대상에선 빠졌지만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 20달러’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여년 전 LA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4.25달러였다. 당시 레귤러 개스의 갤런당 가격은 1달러 안팎,  LA한인타운의 웬만한 2베드룸 아파트 월 임대료는 500~700달러 수준이었다. 한 시간 일한 최저 임금으로 자동차에 개스 3.5갤런을 넣을 수 있었고,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벌려면 1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이에 현재의 최저 임금 수준, 개스 가격, 아파트 렌트비 등을 대입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임금 생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3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때문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엔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틈 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 이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 것이 인플에이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임금 생활자들이었다. 그러다 구인난으로 임금이 오르고 기업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자 기업을 옹호하는 측에서 ‘웨이지플레이션(Wageflation)’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임금 상승률이 수익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다양하다.  인건비 외에 재료비용, 물류비, 감가상각비용, 금융비용 등도 필요하다. 세금과 에너지 비용도 포함된다. 기업의 수익률 하락 원인이 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재료비 상승 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다.  
 
지난 1일 공화당 소속의 한 가주 상원의원은 “만우절 농담이 아니다”는 말로 시작되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간당 최저 임금 20달러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간당 20달러를 받아도 소득은 가주 빈곤선을 조금 벗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힌 가주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저 생계비가 3만6900달러이기 때문이다. 인상 전의 시간당 16달러로는 어림도 없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9월 법안에 서명하며 “수혜자 대부분이 가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