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IL 재소자 재심위 강화 해야”

중범죄자 가석방 이튿날 모자 살해 사건 계기

[wcia 캡처]

지난 달 가석방 된 중범죄자 크로세티 브랜드가 가석방 이튿날 시카고에서 임신한 여성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피해 여성의 11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본지 3월 27일자 3면 보도〉이 벌어진 후 일리노이 주 공화당이 민주당 인사로만 구성된 재소자 재심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와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일리노이 주 상원 소수당 공화당 원내대표 존 쿠란은 지난 2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소자 재심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쿠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소자 재심위원회서 활동하게 될 위원들은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판사 등으로 최소 20년의 형사 사법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가정 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연례 교육 등을 이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보호 명령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재소자 재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수감자가 가석방 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공석이 된 재소자 재심위원회 위원 두 명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공화당이 절차를 너무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 위원들을 지명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쿠란 의원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재소자 재심위원회 위원직에 아무런 관련 경험 또는 배경이 없는 이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지명하고 있다"며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에서 정치는 뒤로 하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위윈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극좌파 또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이들을 지명하는 대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재소자 재심위원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달 브랜드 사건 후 충격을 받은 리 앤 밀러 등 두 명의 위원이 사임했으며 브랜드는 1급 살인, 1급 살인 시도, 가택 침입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