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비자, 이번엔 실현되나

윤석열 대통령, 연방하원에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요청
연방하원 스폰서 30명으로 늘어…그레이스 멩 뒤늦게 참여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 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