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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주택 보험료 산정 논란

산불 가능성 예측·인상 허용
보험료 오르고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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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보험국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보험료 산정을 허용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소비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가 지난 2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 재난 모델링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보험 서비스를 제한, 중단한 후 가주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가주에서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보험 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라라 커미셔너는 “오래된 규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됐다. 새 모델링이 지역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전략은 요율 신고서에 대한 보험국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를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회복하고 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컴퓨터 모델링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당하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컨수머 와치독을 운영하는 카르멘 발버 수석 디렉터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난 모델을 원한다. 만일 기후 위험이 요율에 반영된다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재난 모델들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하기 거부하는 월가의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산기슭 지대 주택 소유주들은 KCLA뉴스에 새 계획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험사들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택 소유주들은 새 계획이 모든 주택 소유주를 하나의 컴퓨터라는 바구니에 넣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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