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감찰’만 관심…720만명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0’

정부 ‘동포 권익향상’ 천명 무색
비례 배정 청원에는 ‘위반’ 엄포
후보 없어서 해외동포 투표 저조

재외선거제도 도입 12년째를 맞았지만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 홀대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720만 재외동포(한국 국적인 재외국민 247만 명 포함)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제외했다.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제도 도입 때부터 편의증진과 비례대표 배정 대신 ‘규제’에만 치우친 모습이다.
 
18일(한국시간) 한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번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35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3번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30명을 발표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신청한 500명 이상 중 ‘여성·청년·노동·환경·복지·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전문가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는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이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외면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한인사회 목소리마저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김기수 북미총회장은 국민의힘 측이 동포사회를 대표할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해 달라는 청원 성격의 광고를 애틀랜타 한인 신문에 실었다.〈본지 3월 18일자 A-1면〉
 
김씨 측은 “해외 한인을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론 광고로)청원했다”며 “하지만 재외선거관은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취조하듯 따지기만 해 몹시 불쾌했다. 재외동포가 이런 목소리도 못내면 재외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하길 바라왔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당선권인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포함되길 기대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해야 관련 법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서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인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재외선거권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세계 각 지역에서 공공외교에 힘쓰는 재외동포들을 배려하는 것이며, 재외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유권자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이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