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무릇 해경뿐인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두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했다. 한국에서는 한 해 평균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부상자도 400명 넘게 발생한다고 한다. 또 경찰관 순직 숫자도 연평균 14명이나 된다.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군장병이 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요즘 한국에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쳐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입원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심경을 알기나 하는지 참 딱하기만 하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 ‘이게 나라인가’ 라는 한숨에 가득찬 국민의 아우성 소리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1960년대 말 캐나다에서 벌어진 의료대란을 목격한 바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일 내에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군의관을 비롯해 군 의료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발표는 의료 이민의 개방 방침이었다. 즉, 한국을 비롯해 홍공,일본,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 인력을 데리고 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방침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결국 의료계는 굴복했다. 파업을 끝내고 병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파업 종료로 의료계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그동안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봤다.
요즘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이 왜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이유도 깨달아야 한다. 의사는 하얀 가운이 제복이다.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나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도 결코 화재 현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헌신의 위험을 임금으로 계산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군인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공질서와 사회의 평안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동은 곤란하다. 모름지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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