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3조불 예산안 의회 제출

법인세·부유층 세금 인상
10년간 적자 3조불 축소

최초 주택구매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담겨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을 방문, 미국 가족과 중산층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산층이 감당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10년간 총 4조90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진행하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겐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법인세 최저한도 15%에서 21%로 인상, 억만장자 개인소득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한 47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망명신청자 수가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등 이민당국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 1만 달러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중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대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니어 인슐린 비용 월 35달러로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서를 참고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토론한 끝에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