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유동성 줄이기 실패, 이자만 10년 10조불
지난 18일 연방 재무부는 지난 6월로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인도, 영국의 경제 규모를 합한 규모다.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부채는 연구개발·인프라·교육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이를 전체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25만2000달러이며 1인당 9만9000달러의 빚을 진 셈으로 모든 가구가 21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 갚아야 하는 규모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국가부채 33조 달러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분기의 121.3%보다 더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의 132.3%보다는 줄었지만유례없는 돈 풀기 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의 재정 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완화 정책이 무색함을 보여준다. 증가 속도도 심상치 않다. 국가부채는 최근 3개월에만 1조 달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재정 지출의 여파가 계속되는 와중에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더해진 탓이다. 부채가 늘면서 국채 이자도 1일 20억 달러가 지급된다. 뉴욕타임스는 부채 이자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부채가 10년 안에 5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증대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디지털 지갑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10년 동안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던 국세청(IRS)의 계획은 1년 뒤로 미뤄졌다.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저 실효세율 15% 적용도 대기업의 로비로 세법 조항 등이 확정되지 못했다. ▶다시 연방정부 폐쇄 위기 국가부채 증가는 결국 부채 상한선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둘러싼 양당의 의견 대립은 연방정부 폐쇄 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공화당은 방만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지출 프로그램을,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추구로 인한 세입 위축을 꼽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힘겨루기 양상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다음달 1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자금 조달에 필요한 12개 예산안 중 아직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어 시한을 맞출 가능성은 작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다시 한번 연방 행정 중단과 80만 명에 이르는 비필수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정부 폐쇄는 며칠에서 한 달 정도면 끝났지만,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화해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셧다운 우려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양측은 지출 총액만 합의했다. 세부 예산을 결정하는 12개의 세출법안 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연방하원의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된 정부 지출을 상한선보다 대폭 줄이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을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자는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은 합의보다 약 1200억 달러 적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 연방하원의원은 “차라리 정부를 폐쇄하고 싶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1조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 강화하는 법안을 달았다. 타협은 진행 중이지만 전망을 밝지 않다. 당장 연방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임시예산안 1조4710억 달러는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을 통과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악영향 이번에도 정부가 폐쇄되면 이전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클 수 있다. 비싼 개스 가격과 자동차 업계 등의 파업, 높은 인플레이션 등과 맞물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심리가 증폭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피치가 연방정부 국채를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거론한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당파적 대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는 경제가 이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개스 가격 상승, 파업 등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위협이 닥쳤다고 우려했다. 회계법인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 폐쇄는 경제에 매주 6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4분기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초당파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국가채무 증가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슨 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증가에서 보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달러가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유동성 조불 연방정부 부채 부채 증가 부채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