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에 1만불 세액 공제”

바이든 국정연설서 제안
현 보유자도 1만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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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개의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다.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첫 주택구매자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안을 제안했다. 첫 주택구매자는 2년 동안 연간 5000달러, 총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첫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1년 동안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주택 소재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 이하에 해당되는 첫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주택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소유주-거주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은 팬데믹 기간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 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이사를 망설이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제안 모두 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 가정으로 제한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24년과 2025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CBS 머니워치에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는 350만 중산층 가정이 첫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해 2년간 약 1.5% 포인트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보유자 세액 공제는 약 300만 가구가 더 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올해 세금 공제안을 통과시켜 주택 구매자와 주택 소유자가 2024 과세 연도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