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재산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나요?
 
 
▶답=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저작권,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지식 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기능적 요소가 아닌, 디자인적 측면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에서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부여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관이나 표면 장식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 어떤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에 포함되는 디자인 요소들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실선과 점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개의 디자인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므로,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선별해 조합함으로써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제품 디자인 공개 후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기능적이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표면에 나타나는 2차원 디자인이나, 제품의 기능적인 요소와 분리될 수 있는 3차원 디자인으로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디자인 특허에 비해 훨씬 길며, 창작물이 완성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디자인이 창작된 직후에 등록할 수도 있고, 추후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기능적이지 않은 디자인 요소에 적용되며,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권의 한 형태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은 시장 내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기반합니다. 특히 유명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단순한 혼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품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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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