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매 절도 근절 대책 발표

주 경찰 내 소매 절도 조직 전담 ‘압수 집행부’ 설치
절도품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처벌…플랫폼도 책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연단)가 14일 뉴욕 맨해튼에서 소매 절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총기 폭력 전략 파트너십의 600차 회의 직후에 이뤄졌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뉴욕주가 소매 절도 조직에 대한 소송을 전담하는 ‘압수 집행부’를 주경찰 내에 설치한다. 절도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립하고, 주검찰 내에 소매 절도 전담팀도 꾸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매 절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 검·경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매 절도 근절을 위한 합동 작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총 4500만 달러를 들인다.
 
구체적으로 주경찰 내 ‘압수 집행부’(Smash and Grab Enforcement Unit)를 설치한다. 소매 절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전담팀으로 주정부 예산 2520만 달러를 편성했다.
 
주검찰에도 소매 절도 전담팀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1000만 달러를 들일 예정이다. 아울러 절도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주법에 따라 절도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 이를 방관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거래 플랫폼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주상원에 관련 법안(S1644)이 상정된 상황이다.
 
소매 절도 예방을 위한 로컬 정부 지원금 500만 달러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보안 조치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줄 예정이다. 여기에도 총 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건 뉴욕주, 특히 뉴욕시 내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주정부에 따르면 2017~2023년 뉴욕시 절도 범죄가 50% 증가했다. 총격, 살인 등 다른 중범죄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다. 주정부는 소매 절도가 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 대처에 나섰다.
 
뉴욕주 내 소매업 종사자는 37만 명에 달하며 주 전체 고용의 8%를 차지한다. 7만 개의 업체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450억 달러에 달한다.
 
호컬 주지사는 “동네 잡화점에서조차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고 있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관련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