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자 빠른 속도로 줄어

수혜 자격 박탈 속도 어느 때보다 빨라
KFF “연말까지 950만명 자격 잃을 전망”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주목된다.
 
9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박탈로 올해 말이 되면 수혜자가 지난해 4월 이전보다 950만명 줄어 710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박탈을 금지했지만, 엔데믹 후인 지난해 4월 재개됐기 때문이다.
 
자격박탈 이유로는 소득 증가 및 서류 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이 꼽힌다.  
 
앞서 팬데믹의 여파로 수혜 대상이 확대돼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는 9400만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원래 기준으로 복귀되면서 160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
 

뉴욕주는 기존 수혜자의 49%가 주에 등록된 재산 등의 변동없이 자동갱신됐다.
 
래리 레빗 KFF 부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수백만명 중 미보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질적 문제”라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기준 약 100~150만명이 매달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잃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와 CHIP 혜택 상실자가 약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FF에 따르면, 자격박탈 건수는 이를 넘은 1700만 건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심사를 받은 전국 수혜자 4800만명 중 3분의 2는 갱신에 성공했고, 3분의 1은 잃었다.
 
티모시 맥브라이드 워싱턴대학교 보건경제학자는 “지금은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며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직장 보험을 들거나 다른 플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안 앨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은 “아동 수혜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38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