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홈리스 보건 확충" vs "천문학적 비용"

2. 가주 발의안1
63억불 공채 발행 재원 마련

3월 5일 예선에서 심판대에 오르는 ‘가주 발의안 1(Proposition 1)’은 주지사가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그 핵심은 대규모 공채 발행을 통해 총 63억8000만 달러를 확보해 홈리스와 약물 중독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보건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카운티 정부에 제공되는 정신보건 관련 지원금의 사용처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해당 공채로 마련된 자금은 총 6800여 개의 병상, 4350여 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된다. 동시에 홈리스 고충을 겪고 있는 개별 카운티에 최대 1억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발의안 내용을 소개하며 기존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찾는 길은 공채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LA, 알라메다, 샌프란시스코, 샌버나디노 등 주요 대규모 카운티 정부에서는 이번 발의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한 가주 소방관협회(CPF), 배터런서비스연합(CAAVSA), 전국정신질환연대(NAMI)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통과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지난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대 그룹은 해를 거듭할 경우 총 1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인데 규모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일단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세들에게 빚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 동시에 근본적으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기존의 정신 보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의 주요 배경이다.  
 
반대 활동에는 전미정신보건협회(MHA), 하워드하비스납세자연합(HJTA), 캘보이시스 등의 그룹이 참가했다.  
 
이번 발의안은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찬반이 정당소속에 따라 갈린다. 민주당과 진보 그룹은 더 많은 재정을 홈리스 문제에 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화당과 반 뉴섬 그룹은 공채 발행 아이디어 자체가 무책임하며 부담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투표 결과는 일부 뉴섬 지사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더 자세한 찬반 논란 내용은 찬성 그룹 사이트(TreatmentNotTents.com), 반대 그룹 사이트(prop1no.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