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없는 도시 '멀베리' 실현, 한 발 더 성큼

조지아주 의회 회기 전경

귀귀넷 카운티 북동부 지역에 재산세 없는 신도시 멀베리를 세우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주 상원의 관련 소위원회가 멀베리 시 설치 법안(SB333)을 지난 26일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하원의원(공화)은 신도시 설치 필요성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치안’을 들었다. 귀넷 카운티의 인구 급증에 따라 이 지역을 관리·감독할 추가 공공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5개 지역구의 멀베리 시는 2년 임기의 시장과 4년 임기의 5명 시의원을 둔다. 시장과 시의원은 각각 9000달러와 8000달러의 낮은 연봉을 받고 주민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주민들에게는 ‘재산세를 폐지한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판매세, 보험료, 사업자 등록세 등을 통해 연 94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대신, 재산세를 폐지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JC는 “상원의원들은 주민이 아닌 5명의 시의원이 시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시의회의 세부 운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어번, 대큘라 등 새 도시로 편입되는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