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이번엔 정부 돈풀기, 인플레 자극 경기 불안

[경제 흔드는 재정 확대]
바이든 1조9000억불 부양 등
물가 불안전성 주요 요인 부상
“저금리 전제 정책 기반 약화”

코로나19 이후에도 각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경제의 위험 요소로 잠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재정 확대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면서 오히려 경기 불안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6일 열린 경제학계 최대 행사인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경기침체’ 논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데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인상 경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한 재정 지출의 막대한 증가, 그에 따른 물가 급등,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하강에 대응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2020년 이후 나타난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배로 교수는 정부의 재정 확대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로 수준에서 급격히 상승한 단기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퍼스트리퍼블릭은행 사례와 같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특히 연준의 지속된 긴축정책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2024년 경기침체를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연차총회 사전 발표문을 통해 “재정정책은 극도로 정치적일 수 있어서 재정 준칙 등을 통한 제어 노력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고프 교수는 중앙은행이 현재 정치적 압력을 점점 더 거세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팬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부양책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세계 거시경제의 균형에 큰 충격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균 장기 실질금리가 향후 10년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서 “장기 고금리는 금융 안정성과 부채의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고프 교수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전제로 한 많은 정책 아이디어의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1%대 수준일 무렵부터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지난 70년간 큰 폭의 물가를 잡으려 할 때마다 경기침체가 뒤따랐다”며 “경기 연착률을 위한 인플레이션과 침체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지표의 둔화를 “공급망 대란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낮은 실업률과 5%를 넘는 임금 상승률을 들어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예견했다.
 
지난해 초까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했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거의 경제 모델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며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안전한 예측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과거 발언이 틀렸다고 공개 석상에서 인정했다.
 
반론도 있다. 토마스 퍼거슨 매사추세츠대 보스턴 명예교수는 부의 양극화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호황으로 소득 상위 10%의 자산가가 소비에 기여한 비중이 75%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기간 상위 1%가 소비 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다.
 
퍼거슨 교수는 “코로나 지원금과 인플레이션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며 “되레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시점부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퍼거슨 교수는 수입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인상 ▶기업 마진율 상승 ▶저임금 직종의 퇴직자 급증을 제시했다.  

안유회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