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벌금, 운영 비용 아냐” 인식 전환 필요
배로 올려 실제 존폐 여부 기로 서도록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