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자동연동제 폐지 주민부담 증가

[로이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