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 개원... 민주-공화 격돌

총기 등 12가지 쟁점 법안은

 
 
버지니아 의회가 10일 개원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민주 51, 공화 49)과 상원(민주 21, 공화19)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와 공화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감세안 등 새로운 법안을 투척해 고의적으로 민주당의 전선을 산개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안이다. 영킨 주지사는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반면 판매세를 높여 버지니아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기규제법안 등 진짜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 부결을 각오하며 쟁점법안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각종 총기규제법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와 21세 미만 총기거래 및 소지 금지 법안, 3D 프린터 등을 위한 자가 총기(고스트 건)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 술집-레스토랑 총기 휴대 금지 법안, 아동부양 가정 내 총기안전보관 장치 인센티브 제공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관련 전과자의 가중처벌 법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규제법안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예산지원액이 타주 평균보다 1900달러 더 적은 점을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 소매판매법안을 확정지을 태세지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지난 2021년 합법화됐으나, 4포기 이내의 자경을 제외한 소매판매 거래는 시행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태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총기규제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성결혼 권리 등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NHL과 NBA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법안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버지니아는 작년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한 후 정체돼 있는데, 민주당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오히려 삭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북버지니아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과자 투표권 자동복원법안 등 유권자 권리 법안을 추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징벌적 의미에서 여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기업위원회(SCC) 위원 지명과 정신건강 지원법안, 처방약값 인하를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 등도 여야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