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예상보다 많다

메디케이드 갱신 재개 후 재등록률 80% 육박… 717만명
주정부 예상 웃돌아 재정 흔들…추가 비용 최대 15억불

뉴욕주 메디케이드 갱신이 재개된 가운데 가입자의 재등록률이 주정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최대 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급 연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뉴욕주 감사원은 ‘메디케이드 연속 등록 해제에 따른 커버리지·재정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갱신 의무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중단됐다가 작년 초 재개됐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8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개월 뒤인 8월 780만명으로 2.4%(19만명) 감소한 바 있다.
 

뉴욕주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올해 4월 기준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작년 4월보다 88만8000명 감소한 690만명으로 전망했다. 일년 뒤인 2025년 4월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660만명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실제 메디케이드 재등록률이 이를 웃도는 점이다. 뉴욕주 보건국(DOH)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6~8월 메디케이드 재등록률은 80~83% 선이었다.
 
이런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주정부 예상보다 27만명 많은 71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1명당 주정부의 분담금이 402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11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아직 갱신하지 않은 이들이 재등록에 나설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 갱신 마감 기한을 넘겼더라도 90일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최대 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는 재정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갱신, 재등록과 관련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갱신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가입자 증가로 인한 지급 연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