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공격형 무기 주 경찰에 등록... 비시민권자 경찰관 지원 가능

일리노이 주청사 [일리노이 관광청]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