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집행 팬데믹 이전 수준 추월
쿡 카운티 11월까지 6600건 넘겨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쿡 카운티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된 퇴거 건수는 모두 66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행된 퇴거 명령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쿡 카운티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법원 접수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퇴거 명령이 집행된 건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쿡 카운티 퇴거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집 코드 60649로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 지역으로 확인됐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쉐리프국은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용한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렌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일부 건물주가 받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퇴거 명령 집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중단됐다가 2021년 가을부터 재개됐다. 정부에서는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쉐리프국 역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시카고 아파트 렌트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아파트 렌트비는 5.3%가 올랐고 시카고 지역 평균 렌트비는 1933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만700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높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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