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

독립예산국(IBO) 보고서 발표
“시정부 예산 추정치 과대 책정”
“삭감 예산의 30%, 치명적 영향”

최근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독립예산국(IBO)도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결과를 밝혔다.
 
14일 IB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향후 2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60억~78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추정치 120억 달러보다 약 42억~60억 달러 적은 금액이다. 두 추정치의 차이는 연간 시 소방국 및 청소국 예산을 합친 금액(최대 48억 달러)보다 큰 수준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급증하는 망명신청자에 따라 셸터 체류 기간을 30일 및 6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고, 뉴욕시정부는 추정치에 해당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BO는 아담스 행정부의 예상보다 더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셸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뉴욕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체류 한도에 도달한 망명신청자 가운데 약 80%는 이미 셸터를 벗어났다.  
 
이렇듯 셸터에 머무는 망명신청자가 줄면서 IBO는 2023~2024회계연도, 2024~2025회계연도에 총 36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70억 달러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며 뉴욕시경 신규 경찰관 채용 동결,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일요일 서비스 종료,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 및 교직원 대상 복지 축소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IBO는 뉴욕시정부의 추정치는 과대 측정됐기 때문에 전 분야 예산 5% 삭감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IBO가 예상한 2025년 6월까지 뉴욕시의 예산 적자는 시정부 예상보다 53억 달러 적은 18억 달러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예산 삭감 조치 중 30%(약 23억 달러)는 뉴욕 시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최근 발표한 예삭 삭감 조치는 시 교육국, NYPD 관련 조치에 집중돼 있는데, 공립학교 학생들과 형사 사법 제도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 계층이 많기 때문에 삭감의 영향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렉 샤마리 IBO 대변인은 "뉴욕시가 제안한 삭감 조치의 30%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