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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 수용 비용 마련에 ‘시끌’

감사원, 시장 비상지출 권한 제동
NYPD·FDNY 직원 감축에 반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수용에 따라 예산 조율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5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아담스 시장의 긴급 지출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월 공정입찰 없이 계약된 4억3200만 달러 규모의 닥고(DocGo) 거래에 대한 소명을 뉴욕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팬데믹 여파로 인해 시에 재량권을 주었던 이전과 달리, 향후 아담스 시장은 긴급 지출 권한을 쓸 때 감사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랜더 감사원장은 닥고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며 소명을 요구했지만 아담스 시장은 이를 무시하며 계약서를 공개하길 거부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긴급 지출 권한을 써 신속 처리 계약에 17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80%인 14억 달러는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쓰였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로 닥고가 시로부터 1박에 170달러를 받는다는 것, 의료 서비스 업체일뿐 망명신청자들을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체결된 이민자 보호소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을 취소시켰다. 그는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예산 위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뉴욕시 경찰국(NYPD)·소방국(FDNY) 직원을 줄여 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비판받는다.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 당시 내놓았던 핵심 공약이 공공 안전 강화였다는 점이 이번 조치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NYPD는 오는 2025년까지 경찰병력이 2만9000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두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반발했다.
 
시가 공개한 내년 재정 계획에 따르면, 5개 경찰학교의 수업이 폐지되며, 그 여파로 4500명의 자리가 없어진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은 조기 퇴직 압박에 놓인다.
 
현재 팀을 꾸려 운영되는 소방관의 업무 체제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소방관 5명, 경찰관 1명이 팀을 이뤄 근무하는 구조팀에 1명 공백이 생긴다.
 
앤드로 앤즈브로 FDNY 노조 지부장은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안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FDNY·NYPD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화재가 제일 많은 겨울에 소방관을 감축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아담스 시장은 "예산 균형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조율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며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멈추는 것은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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