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나우]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통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 크리스 밀러의 『칩워』(2022)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베스트셀러이지만 혹평도 쏟아졌다. 반도체 연구가 어떤 경로로 발전해왔고 어느 정도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다는 점과 미국중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정책 오류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다.
 
이 책의 핵심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나 기술의 일부만으로도 전체 공급망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기술발전을 통제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미국만큼 반도체 공급망에 고통을 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은 3㎚ 기술이나 최첨단 메모리 제품의 자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망 교란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칩워』는 ‘먼저 주먹을 휘두를 의사의 유무’가 주도권을 결정하는 동네 주먹 세계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정당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쟁 논리에도 위배된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를 자국으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현재로선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반도체는 장비와 소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팹을 운영하는 각종 노하우, 수직계열화된 소재·부품·장비 인력과 산업생태계가 같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구글이나 메타가 상징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이 분야에 인재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 같은 제조부문은 부가가치 부족으로 우수한 인재유치가 어려워 해외로 이전됐다. 이제 와서 보조금 정도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공장 몇 개 짓는다고 반도체 제조업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이라는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 최근 중국의 파운드리 산업과 장비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는 7㎚급 칩을 만들었고, 팹리스 기업들도 활황세다. EUV 대체기술, 차차세대 소재기술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의 규제는 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 감소, 중국 내 메모리공장 운영 제한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희생을 강요한다. 합리성과 충돌하는 경제적 봉쇄 정책은 미국이 미·중 경쟁에서 앞서는 데 필요한 탄탄한 동맹네트워크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기술, 특히 제조 부분의 중심은 아시아로 넘어온 지 오래다. 미국은 흐르는 강물을 되돌리기보다는 미국이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순리다. 기술의 세계에서 통제로 혁신을 이길 수 없다.

이병훈 /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