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경찰이 허가 결정한다

LA시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내달 1일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사실상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 수용 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총 6700여 개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동시에 지난 호텔 노조의 파업을 통해 호텔들이 시설 내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는 경찰 책임자가 출석해 경찰 업무 폭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스몰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한편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인타운에 있는 중소규모 하숙과 단기 체류 숙소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