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단속 강화로 벌금 수익 ↑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봄 회기에서 다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 교통 위반 적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 스트릿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원활한 버스 이동과 특히 최근 빈발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행을 앞두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와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를 하거나 주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교차로와 버스 정류장, 주차 금지 지역에서의 위반 사항도 포함된다.
위반 차량의 경우 다운타운 곳곳에 설치된 적발 카메라에 의해 위반 사항이 찍힌다. 또 CTA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도 촬영된다.
스마트 스트릿 프로그램은 다운타운 지역에서만 운영된다. 해당 지역은 동쪽으로는 미시간 호수를 경계로 서쪽으로는 애쉴랜드, 북쪽으로는 노스, 남쪽으로는 루즈벨트길이다.
시카고 시청은 지난 3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 집행이 시작된 후 첫 30일간은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스마트 스트릿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벌금을 통해 3억4800만달러의 세수를 벌어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약 4600만달러, 15% 증가한 수치다.
시청은 벌금을 통해 세수 확대에만 집중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벌금 경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리 라이트풋 전임 시장이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클리어 패스 릴리프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층 300%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교통 위반으로 범칙금을 연체했을 경우에 최근 3년치 벌금만 납부하면 그 이상의 연체료 등은 면제해 주는 조치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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