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 존슨 첫 예산안 167억달러 통과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존슨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시카고 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7억달러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예산안 투표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기에 9표의 반대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예산안은 존슨 시장의 취임 후 첫 예산안으로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과될 거래세와 기업세, 선물거래세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존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도소서 출소한 이들을 위한 부서 설립, 시의원들을 위한 직원 채용 지원금, 그리고 경찰관 급여 및 연금 혜택 인상을 추가로 예산안에 넣었다. 이 외 노숙자를 위한 지원금, 폐쇄된 정신 건강 클리닉 재오픈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비경찰 대응 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9표의 반대는 주로 존슨 시장의 예산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즉 2만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입국 이민자 관련 예산이 1억5000만달러로 책정됐는데 현재 월 40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작 4개월만 버틸 수 있는 예산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주와 연방 정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짐 가디너 시의원(45지구)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기만 하면 시카고는 머지 않아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카고 시는 5억3800만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했다. 경찰 예산의 경우 경찰 숫자는 그대로지만 예산은 9100만달러가 늘어 20억달러에 육박했고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의 숫자는 늘릴 예정이다.  
 
한편 시카고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종종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재임시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으로 예산안이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승인됐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첫 예산안 역시 세금 인상과 정신 클리닉 폐지 등을 담았지만 찬성 50표로 가결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