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발급 재개 전망

상이군인 제기 소송 합의할 듯
판매 자격 규제 사실상 폐지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
 
14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라이선스 판매 자격과 관련해 뉴욕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뉴욕주법원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했다. 원고들은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정부 마리화나 통제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아예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다.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상점을 임차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신청했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뉴욕주의 규제 폐지가 확실해지는 셈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수개월마다 바뀌는 등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브롱스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준비 중인 로저 토마스는 “판매 자격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며 “라이선스를 받고 최대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