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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야적장 관리부실이 10번 Fwy 화재 불렀다

폭스 '임대 제도가 사고원인'
유휴지 대여로 600만불 수입
불법적 서브리스도 단속 안해
"주민 안전 위해 재검토 필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리웨이 주변 유휴지 임대 프로그램의 관리 부실이 10번 프리웨이 화재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은 프리웨이 주변 야적장은 가주 전체에 800곳이 넘지만 주정부가 기본적인 계약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폭스11뉴스는 1980년대부터 가주 교통국(캘트랜스)이 운영 중인 ‘공간 및 통신 면허 프로그램(Air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icensing Program·ATLP)’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주 내 프리웨이 등이 지나는 교각 아래나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물품 보관 장소로 임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주 내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야적장은 모두 830개로 이 중 380개는 실제 사용 중이고 450개는 언제든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하려면 주 정부는 물론,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세보다 20% 낮은 비용으로 평균 55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하고 재산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폭스11은 전했다.
 
대신 주 정부는 이곳에서 생긴 임대 수익을 주 살림에 보태 대중교통 개선 등에 이용하는데 그 규모가 연간 6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달러가 LA지역에서 생긴다.
 
문제는 관리 부실인데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화재가 발생한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은 종합건설사인 에이펙스 디벨롭먼트가 임차해서 사용했다”며 “다만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5~6명에게 서브리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재 주 정부는 에이펙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AP통신에 따르면 칼라바사스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는 현재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 정부의 소송으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에이펙스가 화재 발생 야적장 말고도 인근에 4곳의 유휴지를 추가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공간들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겔 산티아고(54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부터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14일 오전 7시쯤 사우스LA의 1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과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분기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프리웨이 아래 홈리스 텐트촌에서 발생했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어 화재 진압 15분 만에 부상자 없이 진화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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