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렌트비 최대 6% 인상 확정…기본 4%, 유틸리티 제공시 6%

홈리스 양산 "세입자도 시민"
시의원들 찬반 격론 속 결론

결국 팬데믹 이후 렌트비는 동결되지 않고 최대 6% 인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현시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벌어져 주목된다.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상승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대한 안건(37호) 내용이 한 시간 넘게 토론되면서 시의원들 사이의 미묘한 이해요구 차이를 드러냈다.  
 
이달 초 시의회 산하 주택과 홈리스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렌트비 동결이 6개월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동결을 주장하는 안건을 발의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13지구)과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위원장인 니디아 라만 의원(4지구)을 포함,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3년 반 동안의 동결로 이미 아파트 건물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합의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아이디어는 인상폭을 4%로 설정하고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추가 2%를 허용해 상승률을 최대 6%로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본지 11월 6일 A-1면
 
14일 상정된 안건 37호는 인상안에 대한 여론 파악과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의회 안팎으로는 해당 안건의 핵심은 시의원들이 자신감과 명분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해당 사안은 올해 2~3월에 결정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명분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예고하듯 투표 전 시의원들은 격론을 이어갔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7지구)은 “아버지가 가족이 살던 집을 렌트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렌트비를 올리지 못해 결국엔 임대업을 포기하고 말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며 “듀플렉스나 2~3개 유닛을 영세한 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엔 렌트비를 억제하면 결국 부동산이 대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시 파크 의원(11지구)도 “3년이 넘게 홈리스와 지역 경기 안정을 위해서 이들 건물주가 손해를 감수한 것인데 이를 지속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의견도 의회가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 블루멘필드 의원(3지구)은 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정한 공식에 따라 명확한 인상 수치를 정해야 하는데 4% 자체가 기존의 공식에 따르지 않은 결과물”이라며 “동결에도 찬성하지 않지만 몇 퍼센트를 올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시민들은 납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만 의원은 “지역 사무실에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며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이 소홀이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발언했다.    
 
결국 파크 의원과 존 이(12지구) 시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37호 안건은 통과됐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동결을 주장해온 측은 홈리스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배스 시장을 자극할 것이며, 시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와중에 인상폭이 매우 낮게 정해졌다며 건물주들의 불만과 항의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자신감이 결여된 가운데 내놓은 결정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