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A시 렌트비 동결 종료 대책 있나

LA시의회 내 주택 및 홈리스위원회(주택위)가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동결 조치 연장안을 부결했다. 아직 시의회 전체 회의 통과와 시장 서명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렌트비 동결 조치는 내년 2월까지만 시행되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가 3년여 만에 종결되는 것이다.  
 
주택위는 세입자 반발을 감안, 렌트비 인상 폭은 제한을 뒀다. 기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은 연간 최대 7%지만 4%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소유주가 전기,개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2%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이 경우 최대 6%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LA시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누적된 불만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렌트비 동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LA시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를 렌트 컨트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된다. 아파트 입주자의 대부분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여파도 우려된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은 다른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지역 렌트비 인상도 자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연초부터 LA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플레로 가뜩이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로서는 여간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다.  
 
높은 주거 비용 문제는 LA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홈리스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LA시는 물론 카운티 등 로컬 정부들은 공공주택 개발 확대 등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