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예산 중복 많다…국회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내년 1055억, 1.7배 증가에도
실제 예산 축소 가능성 제기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이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시절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으로 실제 예산의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총 1055억원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약 6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7배 증가한 규모다.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전담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에는 237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재외동포청 전체 인건비로 직원 151명에 127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4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억3400만원,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1억5900만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3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억57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타 사업과 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영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인턴 수요가 있는지, 인턴 사업이 재외동포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험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과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 향상(3억1000만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 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