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 ‘재단’ 때의 1.7배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 총 1055억원
청년인턴 등 사업 필요성 및 중복 지적받아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겹친다” 지적도

올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첫 연간 예산이 재외동포재단 시절보다 1.7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3일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약 1055억원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약 6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7배 증가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직원 151명에 127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총 4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1억5900만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억5700만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3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억3400만원 등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에는 23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타 사업과 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영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인턴 수요가 있는지, 인턴사업이 재외동포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험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재외동포청에서 수행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도 마찬가지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3억1000만원)’ 사업과 비슷하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 관계기사 3면

이하은 기자